앞으로 연예인처럼 유튜버 BJ도 병역 이행 추적한다

앞으로 연예인처럼 유튜버  BJ도 병역 이행 추적한다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

관리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더 검토

앞으로는 유튜버, BJ 등 유명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된다.

 

2일 SBS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유튜버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나 운동선수, 또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월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래퍼 라비와 배우 송덕호는 병무청의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이들과 연루된 브로커를 제보받아 수사로 이어진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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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에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처럼 2016년부터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 대상인 명단을 따로 관리해 추적, 관찰해왔다.

 

제도 시행 뒤 이 가운데 32명이 병역을 면탈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도 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샌드박스 같은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약 800명 정도를 관리 대상으로 추산했다.

유튜브 같은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기 쉽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 행사를 둘러보며 어머니를 업고 걷는 현역입영 대상자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의 문제인데요, 1인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상당히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근데 이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병적을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명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소득이나 구독자 수 등 관리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더 검토하기로 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91341

"앞으로 연예인처럼 '유튜버 · BJ'도 병역 이행 추적한다"